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국회는...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