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장나무미분류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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