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국회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